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3. 10. 12. 09:06경 대구 중구 B 소재 C 식당에서 위 식당의 배달용 오토바이 열쇠가 없어진 문제로 피해자 D(48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안면부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식당 앞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출동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