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02 2017가단20700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8. 5.부터 2017. 5. 3.까지는 연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피고들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8. 5.부터 2017. 5. 3.까지는 연 2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피고들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