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3. 04. 14. 03:0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일도이동에 있는 ‘쿨호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설동 버스정류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범행경위 및 피고인의 직업, 경제적 여건(신용회복지원 절차 중)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