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들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되는 점은 인정되나,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약 3억 원 상당을 상회하는 점(다만, 피고인 B은 피해금액 1억 7,000만 원 상당 부분의 범행에만 관여하였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충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담보가치를 훼손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과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