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녀이던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맥가이버칼로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나. 한편 피고인은 2002년 이후로는 실형전과 없고,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