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를 교육하는 차원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변명하면서 피해자가 빵을 포장하고 진열대에 진열하는 일을 잘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데, 피해자의 종아리 부분을 만지는 것이 피해자에게 빵을 포장하고 진열대에 진열하는 업무를 교육하는 것과 관련되는 행위라고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아무런 말없이 갑자기 피해자의 종아리 부분을 한 차례 만진 후에 피해자에게 ‘서서 일했으니까 다리에 근육이 생겼나 안 생겼나 만져봤다’고 말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명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점, 사회통념상 남성이 다른 여성의 발목 내지 종아리를 허락 없이 만지는 것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추행행위를 하였고, 이에 대한 고의도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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