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 오인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적이 없었다는 목격자 F의 진술과도 배치되며, 피해자 자신의 음주 여부나 피고 인의 추행 횟수 등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여 이를 믿을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장소인 포장마차가 협소하고 손님들 로 붐비고 있었던 상황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 한 피고인이 사고로 오른손 엄지 부위 등의 감각이 없는 상태이므로 추행의 목적이었다면 오른손을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 부터 추행당한 경위, 추 행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핵심적인 사항을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내용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의 진술은, 그 중 일부가 번복되었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추행행위의 핵심적인 부분에 관하여는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그 신빙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