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부분과 관련하여,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 Q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09. 12. 2. 피해자 Q과 사이에 충북 청원군 S 대 499㎡, T 답 1,595㎡, U 답 1,083㎡(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3억 8,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9. 12. 9.자로 피고인이 지정한 V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합계 1억 2,9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한 외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Q에게 실제로 지급한 매매대금은 없는 점, ③ 피해자 Q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경위와 관련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억 2,900만 원을 갚아주고, 2 ~ 3년 내에 7억 원 이상을 불려주는 것은 물론 이 사건 토지를 피해자에게 다시 반환하여 주겠다고 하기에 피고인이 작성해 온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고 진술한 점, ④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토지의 감정평가액은 합계 3억 8,000만 원을 상회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 감정평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고도 남는 부분이 많이 있으므로, 피해자 Q이 아무런 대가 없이 이 사건 각 토지를 피고인에게 이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당심 증인 X은 피고인이 피해자 Q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면 위 토지에 잡힌 저당채무 및 가압류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