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약 15평)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한 사람으로, 관할관청으로부터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2. 중순경부터 2014. 1. 27.경까지 위 업소에서 탁자 5개, 의자 20개 및 노래반주기 등 음향시설을 갖추어 놓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들에게 노래반주기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게 하면서 맥주와 안주 등 주류를 판매함으로써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법규위반업소적발통보

1. 각 풍속영업단속보고서

1. 각 식품위생법위반업소 적발보고

1. 각 자인서, 각 영업신고증,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