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회원인 조합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공동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교육지원사업, 경제사업, 신용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6. 7. 10. 원고 소유의 서울 동작구 B 지상 건축물 118,346㎡(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중 임대 및 미입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7. 12. 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에 따라 구매 ㆍ 판매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로 보아 재산세의 25%를 경감하여 2016년분 재산세(건축물분) 등을 부과하였고, ② 2017. 7. 10.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같은 방식으로 2017년분 재산세(건축물분) 등을 부과하였으며, ③ 2016. 9. 10. 서울 동작구 B 외 10필지 40,45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원고 소유의 토지 합계 56,707.15㎡에 대하여 2016년분 재산세(토지분) 등을 부과하였고, ④ 2017. 9. 10.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원고 소유의 토지 합계 75,790.37㎡에 대하여 2017년분 재산세(토지분) 등을 부과하였다.

위 각 부과처분의 내역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고, 별지 목록 제2, 4항의 토지분 부과세액 중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세액은 각 ‘취소청구세액’란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토지와 건축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이에 대한 위 각 재산세 등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서울특별시는 중앙도매시장인 서울특별시 C시장(이하 ‘C시장’이라 한다)의 시장 개설자로서, C시장으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