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하였는지 여부

요지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함

사건

2019가단217789 가등기말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장AA

변론종결

2019.10.01

판결선고

2019.10.29.

주문

1. 피고 소외 박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CC지원 광주등기소 2000. 4. 3. 접수 제17025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