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3목록 기재 부동산 지층 중 별지 3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1. 기초사실 원고는 서울 은평구 F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07. 12. 18. 조합설립인가를, 2014. 10. 10.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각 받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 2015. 9. 17. 그 관리처분계획을 인가ㆍ고시하였다.
피고들은 위 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에서 주문 제1항 기재 각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 중인 임차인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 본문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 2015. 11. 19.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고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구역 내에 있는 주택의 임차인인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자인 원고에게 위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 C는 주택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원고는 피고 C가 임차한 별지 3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일부{별지 4도면 표시 2, 3, 4, 5,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5.98㎡}의 임대차보증금이 5,000,000원인 사실을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
살피건대 도시정비법 제4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임대차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