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비용은 원고 주식회사 제이콘텐트리와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대주주이던 피고가 B의 주식을 원고들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이 사건 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투자계약서 제6조에 따라 투자계약서 별첨 8 ‘진술 및 보증’에 기재된 사항을 진술 및 보증하였고, 진술 및 보증이 허위이거나 부정확한 경우 이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가 진술 및 보증한 B의 2007. 12. 31. 기준 재무제표에 계상되어 있는 신용카드 미수금 3,968,400,963원에는 B에서 신용카드사들에 대한 매입청구 내지 반송처리에 대한 재매입청구 등 미수금 확보를 위한 절차를 게을리 함으로써 실제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2,643,488,610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이러한 진술 및 보증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매입 청구기간 경과 후에도 신용카드 미수금채권의 추심이 가능하고 그 채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진술 및 보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투자계약 제8조 제2항에서 진술 및 보증의 위반으로 인한 손해액이 7억 5,000만 원에 이르지 않을 경우에는 매도인은 배상책임을 지지 않기로 정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부분의 손해금액은 7억 5,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원심이 그 손해액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