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건물 317호, 523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15. 23:30경 위 317호 내에서 광고물을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을 받고 대기 중인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시키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 위반업소 적발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