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1. 15. 01:3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내방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황실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거리를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