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 군인공제회는 327,667,902원 및 그 중 2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4. 7.부터,...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용인시 수지구 성복1로163번길 11에 있는 경남아너스빌2차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 5개동 214세대의 관리를 위한 입주자들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군인공제회는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한 시행사이고, 소외 경남기업 주식회사(이하 ‘경남기업’)는 위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을 도급받아 시공한 시공사이다.

3) 피고 건설공제조합(이하 ‘피고 조합’)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경남기업과 사이에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인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및 사용검사 1) 경남기업은 2010. 3. 31. 피고 조합과 사이에 경남기업이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피고 조합이 보증채권자에게 아래 각 표 기재 기간 및 금액의 범위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을 체결하고 각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았는데, 위 보증계약에 적용되는 하자보수보증약관 제1조에는 “피고 조합은 경남기업이 보증서에 기재된 공사등의 사용검사 또는 검수를 받은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사용검사(준공)시의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그 보수 이행청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상대방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피고 조합이 대신 이행하거나 해당 보증금의 지급을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하자보수보증계약 체결 내역] 순번 보증서 번호 보증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 보증금액(원) 비고 1 15050 2010. 3.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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