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웨스국제운송 주식회사(이하 ‘웨스’라 한다)는 주식회사 삼우엔터프라이즈(이하 ‘삼우’라 한다)에 대하여 18,854,901원의 운송료 대금채권을 갖고 있었다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채권을 피압류채권 또는 양도 대상 채권으로 하여, 1) 피고는 2014. 7. 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카단4348호로 피압류채권액을 20,000,000원으로 한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4. 7. 7. 삼우에 도달하였으며, 2) 웨스는 2014. 7. 4. 이 사건 채권 전액을 주식회사 제빅스로지스틱스(이하 ‘제빅스’라 한다)에게 양도한 후 이를 2014. 7. 9.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2014. 7. 10. 삼우에 도달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3) 원고는 2014. 7. 2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타채 14250호로 피압류채권액을 167,529,357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4. 7. 25. 삼우에 도달하였으며, 4) 피고는 2014. 7. 3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타채14265호로 피압류채권액을 18,854,901원으로 하여 1)항 기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4. 8. 4. 삼우에 도달하였다. 다. 삼우는 전항 1), 3), 4)의 각 가압류와 압류의 경합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 금제18852호로 18,854,901원을 공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로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배당절차를 진행하면서 피고에게 공탁금 중 비용을 제외한 18,827,887원을 전부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3호증, 을1호증 내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