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여자를 실신시킨 후 추행하여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려는 의도로, 지나가는 여자의 머리를 각목으로 내리친 일로 2000. 8. 18. 서울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고, 이후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을 추행하다가 저항하는 그 여성의 입과 코에 클로로포름을 쏟아부어 사망하게 한 일로 2002. 10. 29.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그 형을 복역하다가 2010. 12. 24. 가석방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에 또다시 위 각 범행과 마찬가지로 생명부지의 여성을 상대로 비정상적인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야간에 인적이 드문 곳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피를 흘리고 있는 피해자를 그대로 노상에 방치한 채 현장을 떠났고, 피해자가 스스로 정신을 차린 후 구조를 요청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방치되어 더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었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1천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가정환경,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5년)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