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아들 군대 선임이었던 사람으로, 피해자 아들과의 문제로 그녀로부터 연락을 받고는 욕설하여, 이에 집으로 찾아오겠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15. 22:10경 김해시 C건물, D동앞 노상에서 자신의 어머니와 이야기하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는, 화가 나 “야 이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니 대가리 터뜨려 버린다.”고 욕설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약 11cm , 세로 약 9.5cm , 두께 약 5cm )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범행에 사용된 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