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자동차 대여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 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하는 세무사이다. 2) 원고는 2010. 10.경부터 2017. 3.경까지 피고에게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기장의 대행과 조세에 관한 결산 신고의 대리, 세무조정을 위임하고, 기장 대행료로 월 165,000원을 지급하고 신고의 대리 및 세무조정료 등은 그때그때 별도로 지급하여 왔다.
나. 원고의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세승용차 양도 원고는 2015. 12. 10. ~ 2016. 3. 17.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세승용차 26대를 구입하여 2016. 1. 4. ~ 2016. 3. 17. 차량등록하고, 이를 차량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16. 5. 4.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반출(이하 ‘이 사건 재반출 행위’라 한다)하였다.
소외 회사는 2016. 4. 8. 자동차임대업을 업무 범위로 추가한 회사이다.
다. 천안세무서장의 개별소비세 부과처분 1) 개별소비세법 관련 규정에 의하면,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승용차를 반입일(차량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같은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재반출(양도)할 때에는 당초 반입자가 처음 반출할 때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제반신고의무를 이행하여야만 개별소비세를 조건부로 다시 면세받을 수 있다. 재반출(양도)시 조건부면세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제반 서류를 구비하여 재반출(양도)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 말일까지 개별소비세과세표준신고서(구비서류 첨부)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재반출 신고’라 한다
)하여야 한다. 2) 원고는 2016. 5. 4. 이 사건 재반출 행위를 하면서 다음달 말일인 2016. 6. 30.까지 이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아 천안세무서장은 2016. 12. 1. 개별소비세 35,675,700원(= 내국세 28,504,940원 교육세 7,170,760원)을 부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