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결문의 ‘무죄 부분’ 중 '2. 판단' 항목에서 든 상세한 사정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하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테이블을 더듬어 잡은 양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 A의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여기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심판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A이 피고인에 대하여 가해행위를 하게 된 원인은, 피고인이 A의 생일을 축하해주다가 생일 케이크 크림을 A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