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강릉시 ㅇㅇㅇ읍ㅇㅇ리00-00

본적 강릉시 ㅇ0읍ㅇㅇ리000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자동차를 수시로 사용하였음에도 강릉시에서 임의로 이를 폐차장에 견인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자동차를 무단방치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강원80다0000호 현대5t트럭초장축 화물차 소유자로서, 자동차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자동차를 방 치할 수 없음에도 2005. 1. 5.부터 2005. 7. 19. 강제폐차할 때까지 강릉시 ㅇㅇ동 ㅇㅇ 자동차폐차장 내에 무단방치하였다는 것이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인 이상은, 박ㅇㅇ의 각 법정진술, 방치자동차 주민신고서, 무단방치자동 차 자진처리명령(1, 2차)(수사기록 제6면), 방치자동차처리대장(강제견인), 무단방치자동 차 강제처리(폐차)통보(수사기록 제11면), 폐차장에 방치한 자동차신고서, 무단방치자동 차 자진처리명령(1, 2차 (수사기록 제23면),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 공고, 무단방치자 동차 강제처리(폐차)통보(수사기록 제35면),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 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 당심의 판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 가 ) 강릉시청 소속 공무원인 박○○는 2004. 11. 경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주민 들의 진술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자동 차관리법 제26조 제1항 제2호에 위반하여 방치된 자동차로 적발하여 같은 달 24. 스스 로 '방치자동차주민신고서' 를 작성하였다.

(나 ) 강릉시장은 피고인에게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2004. 12. 1. 처리기한을 같은 달 15.로 정하여(1차), 같은 달 16. 처리기한을 같은 달 31. 로 정하여(2차 ) 각 ' 무 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 명령' 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2005. 1. 5. 이 사건 자동차를 유한회사 ㅇㅇ자동차폐차장(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 이 운영하는 ㅇㅇ 자동차폐차장으로 옮긴 다음 , 2005. 1. 7. 공고기간을 같은 날부터 같 은 달 22.까지로 정하여 기간 내에 이전 및 자진처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강제처리(폐차) 할 것임을 공고[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 공고]하였다.

( 다 ) 피고인은 자진처리 의사를 표시하면서 같은 달 27. 같은 법 제85조 제1항, 제8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별표3 소정의 범칙금 30만 원을 납부한 다음 이 사건 자동차를 회수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가 요구하는 견인료 및 보 관료(합계 20만 원, 후에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10만 원으로 감액되었다 )를 지급하지 못하여 자동차를 회수하지 못하였다.

(라 ) 이 사건 회사는 2005. 4. 25.경 피고인에게 '2005. 5. 15.까지 이 사건 자동 차를 처리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통고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는 한편, 2005. 5. 9. 강릉시장에게 ' 이 사건 자동차가 2005. 1. 5. 폐차 의뢰된 후 방치되어 있 다' 는 취지로 신고하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를 강제처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마) 이에 강릉시장은 이 사건 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위 반하여 방치된 자동차로 적발하고, 2005. 5. 16. 처리기한을 2005. 6. 1.로 정하여(1차), 같은 달 3. 처리기한을 같은 달 23.로 정하여(2차) 각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 명령' 을 하였는데( 위 1차 명령이 정상적으로 송달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자료는 제출되지 아 니하였고, 2차 명령은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어 공시송달되었다), 피고인이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같은 달 24. 공고기간을 같은 날부터 같은 해 7. 14.까지로 정하여 기간 내에 이전 및 자진처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 사건 자동차를 강제 처리(폐차 )할 것임을 공고[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 폐차 ) 공고]하였고, 2005. 6. 28. 위 공고가 피고인에게 송달되었으나, 피고인이 계속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05. 7. 19 . 이 사건 자동차를 강제처리( 이하 이 사건 강제처리라 한다 )하였다 .

( 바) 피고인은 2005. 8. 16. 이 사건 강제처리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2006. 2. 13. 강원도지사로부터 위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재결을 받자 이 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 가 )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란 일종의 계속범으로서 자동차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처 음부터 자동차의 관리를 사실상 포기할 의사로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 토지에 주차 하여 그 상태가 계속되도록 하는 경우 또는 당초에는 자동차에 대한 '관리의사'를 가지 고 타인의 토지에 주차하였으나 그 후 관리를 사실상 포기할 의사가 객관적으로 발현 되는 경우와 같이 작위에 의한 방치 또는 작위에 의한 주차행위가 선행되는 경우가 여 기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 이 사건에서와 같이 자신의 의사에 기한 '주차행위 없이' 그 의사와 무관하게 자동차가 이동되어 비로소 '타인의 토지(ㅇㅇ자동차폐차장)' 에 주 차된 경우에는 위 법 조항이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자진처리명령'을 일정한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요건으로 하는 진정부작위범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 아니한 이 상 단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행정청의 자진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 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타인의 토지에 주차 및 방치되고 있음을 알게 되고 그와 같은 위법상태를 사회통념상 얼마든지 또는 언제든지 해소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의식 적으로 이에 이르지 아니하여 자동차의 관리를 사실상 포기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같이 부작위에 의한 방치행위가 작위에 의한 방치행위와 동등하게 평가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 한정하여 그 구성요건 해당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 나 )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가 ㅇㅇ 자동차폐차장에 입고되어 있음을 2005. 1. 7. 경 통보받고 위 자동차가 2005. 7. 19. 강제처리될 때까지 자동차를 회수해가지 않은 사실 은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강제처리를 막기 위하여 2005. 1. 27. 범칙금을 납부한 다음 자동차를 회수하려고 시도하였던 점(견인료 및 보관료 문제 만 해결되었으면 피고인이 언제든지 차량을 회수해 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일종의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도 있는데 범칙금 납부일인 2005. 1. 27. 이후부터 통고서 발송 전날인 2005. 4. 24. 까 지 약 3개월 동안 이 사건 회사가 피고인에 대하여 견인료 및 보관료를 납부하고 자동 차를 회수해 갈 것을 독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2005. 5. 16. 자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 명령이 피고인에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고 2005. 6. 3.자 같은 명령은 피고인에 관하여 공시송달로 공고되었으므로 피고인이 2005. 6. 28.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 공고' 를 송달받기 이전에는 이 사건 자동차 가 다시 강제처리 대상으로 되었음을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위 송달일로부터 불과 21일(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소정의 법정기간인 20일보다 1일

여유가 있을 뿐이다) 만에 강제처리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하여 이 사건 강제처리 처분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만으 로는 피고인이 부작위에 의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관리를 사실상 포기함에 이르 렀다고 보기 어렵다.

(다 ) 한편, 같은 법 제26조 제2항, 제3항이 규정하는 강제처리절차는 같은 조 제 1항 각 호의 1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 시 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그 해당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기는 하 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 의한 강제처리절차가 진행된 사정이 있다고 하여 역 으로 제26조 제1항 각 호의 1의 행위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도, 비록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강제처리절차가 종료되어 폐차에 까지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자동차가 ㅇㅇ자동차폐차장에 방치되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자동차는 강릉 시장의 의뢰에 따라 폐차장에 보관중 관련 범칙금이 완납되어 회수가 가능한 상태에 있었으나 견인료 및 보관료가 지급되지 아니하여 반출되지 못한 이례적인 경우에 있었 음에도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자동차를 소유자 등이 폐차 의뢰하면서 직접 입고한 후 서류 미비 등의 이유로 절차가 지연된 채 방치되고 있는 다른 자동차들과 동등하게 취급하여 강릉시장에게 그 강제처리를 요청함에 따라 그에 대한 강제처리절차가 개시 되었음을 알 수 있다.

( 라 ) 달리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자동차를 ㅇㅇ 자동차폐차장에 방 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결국, 당심에 이르기까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선 불리 유죄로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 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664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원심으로서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 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바, 앞서 파기 사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준영

남현

심급 사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