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6.부터 2016. 11. 24.까지 연 5%, 그...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2007. 5. 15.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1남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4. 12.경부터 골프연습장에서 C을 만나 성관계를 갖는 등 교제를 시작하였다.
다. 원고는 2015. 3. 25.경 C이 피고와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2015. 5. 17.경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피고에게 항의를 하였으나, 이후에도 피고는 C과 지속적으로 통화를 하고, 2015. 8. 24.경 함께 모텔에 갔으며, 2016. 1. 28.부터 2016. 2. 1.까지 함께 해외여행을 가는 등으로 관계를 지속하였다. 라.
원고와 C은 수원지방법원 2015호협3192호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였다가 이혼의사확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2016. 3. 3. 위 신청이 취하간주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 11, 13, 17 내지 20, 22, 26, 27, 2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인 C과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관계를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