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0. 11. 말경 원주시 B 401호 C의 집에서 D가 도박장을 운영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1인당 100만 원에서 2,000만 원 가량의 도금을 걸고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각자 카드 4장을 받아 교체할 카드를 선택한 후 배팅을 하고 족보가 높은 사람이 승리하여 판돈을 가지는 방법으로 약 11시간 동안 약 330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원탁테이블을 D에게 빌려주어 도박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