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09. 1.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2009. 1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21. 22:13경 광주 서구 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우산동 상무교차로 하단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판시 전과 이외에 동종 전과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