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가. L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2006. 7. 14.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구 중구 N 일대 67,438㎡를 사업시행 예정구역으로, 위원장을 O으로 하여 설립승인을 받았고, 대구광역시장은 2013. 4. 1. 대구광역시 고시 P로 위 구역을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고시를 하였다가, 2014. 12. 18. 대구 중구 N 일대 66,702㎡(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2014. 12. 22. 대구광역시 고시 Q로 이 사건 사업구역을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변경지정하는 내용의 고시를 하였다.

나. 이 사건 추진위원회 위원장 O은 2015. 10. 19.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위반사항 엄중경고 및 정지조치’ 통보 및 추진위원장 변경 권고를 받았고, 2015. 10. 29. 자진 사임하였다.

다.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105명은 2015. 11. 17.부터 2015. 12. 10.까지 주민총회소집을 위한 공동발의를 하여, M이 공동발의자 대표 자격으로 2015. 12. 10.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에게 토지등소유자 1/5 이상의 주민총회소집 공동발의서를 첨부하여 주민총회소집을 청구하였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은 2015. 12. 14. 이를 승인하였다. 라.

M은 2015. 12. 23. 추진위원회 위원 모집을 위한 공고 및 안내문을 통지하였고, 2015. 12. 28. ‘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위원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였는데, ‘가입신청 희망직책’ 중 ’위원장‘란에 ’ ‘ 표시를 하고, ’L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귀중‘이라고 기재하였으며, 2015. 12. 31. 2016. 1. 16.자 주민총회(이하 ’이 사건 주민총회‘라 한다) 소집공고를 하였다.

한편 이 사건 추진위원회(대표자 위원장 직무대행자 R)는 2016.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