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1. 기초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중구 I에 있는 지상 17층, 지하 7층 규모인 J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이다.

피고인

B는 2018. 2. 25. 이 사건 건물 관리단(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당연 설립된 관리단)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람이다.

피고인

C은 ㈜K 소속 관리소장이다.

피고인

F은 ㈜K의 사장이다.

㈜L은 2015. 10. 28.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의 관리인으로 직무를 수행하던 M(다만, 적법하게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은 없다.)로부터 관리위탁을 받아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여 왔다.

피고인

B는 2018. 3.경 ㈜K과 이 사건 건물 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명도소송 등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L 직원들을 관리사무실 등에서 몰아낸 후, ㈜K이 이 사건 건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공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구체적 실행 행위 피고인 A, B, C, F 등은 피고인 D, E, G, H 등 30여명을 경비용역 명목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3. 26. 09:00경 이 사건 건물 지하 3층 관리부사무실, 지하 7층 기계전기실에 들어가고, 2018. 4. 3. 08:00경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방재실에 들어간 후, 2018. 3. 26.경부터 2018. 4. 18.경까지 이 사건 건물 관리업무에 종사하던 ㈜L 직원들을 위 장소에서 나가게 하고 출입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L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력으로 ㈜L의 건물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 E, G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각 법정진술

1.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