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검사는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원심 판시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선고 판결의 범죄 중 징역 1년 6월이 선고된 부분 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포함한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