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언급한 여러 사정(원심판결문 3 내지 6면)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