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의 양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특히 원심증인 D의 법정 진술, 고소장에 첨부된 각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관리통장 등을 반납하라고 요구받자, 피해자와 서로 밀고 당기며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를 손톱으로 할퀴어 판시 상해를 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또한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는데(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어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거나,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때렸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단지 소극적 방어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자도 이 사건에 관하여 벌금 50만 원의 형이 확정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