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8. 4. 03:05경 부산 북구에 있는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 아닌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