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E금고법에 따라 회원으로부터 예탁금, 적금의 수납, 회원에 대한 자금 대출 등의 신용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고, 원고들은 각 피고의 회원이다.

나. 피고의 정관 등 관련 규정 1) 피고의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정 관 제47조(규약규정 등) ① 금고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령 및 정관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55조(결산) ① 이사장은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을 완료하고 정기총회 1주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와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을 포함한다

)를 감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⑤ 회원 또는 금고의 채권자는 제2항에 게기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금고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2) 피고의 정관 제47조에 따라 제정된 자산관리규정(이하 ‘이 사건 자산관리규정’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자산관리규정 제2장 취득과 처분 제7조(자산의 취득 및 처분) 업무용 유형자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얻되, 업무용부동산을 처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천만 원 이하의 유형자산을 취득 또는 처분할 경우에는 이사장이 이를 결정할 수 있다.

제9조(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① 책임자는 부동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야 한다.

1. 소재지

2. 목적물의 표시 및 현황

3. 취득 또는 처분예정가격 취득 및 처분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