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1. 상고이유 제1, 2, 3점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반소피고)가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원고(반소피고)의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퇴직일은 2014. 6. 30.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근로자성 및 퇴직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정산금의 성격 및 근로기준법 제20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