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그 동일성을 잃지 않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되며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인 점,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의 청구를 한 채권의 양수인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채권의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의 청구를 하였다면 이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005. 11. 10. 선고 2005다41818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지급명령신청의 적법요건이나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를 갖는 재판상 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