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3. 4. 23. 22:00경 수원시 장안구 C 소재 피해자 D(여, 44세)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피해자 D로부터 선불로 술값을 지불하라는 요청을 받고 시비가 있던 중 그곳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51세)으로부터 “시끄러우니 돈을 주던지 나가던지 하라”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 F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휴대전화로 수사기관에 신고하려던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위 주점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집어던져 위 맥주병이 깨지면서 피해자 D의 좌측 발목에 파편이 튀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열상을,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발목부위 열상을 각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F으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주위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미상의 맥주병 수십 개, 탁자 1개, 유리창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개를 각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번)

1. 현장사진,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