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를 기각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원심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효력이 없는 피해자 명의의 지불각서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하여 적극적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려고 하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위 확정판결 이외에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파기할 정도로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