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선박음주운항으로 2017. 8. 4. 벌금형 및 2019. 4. 12.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선박음주운항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0.178%)가 상당히 높은 점, 선박음주운항은 선박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중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그 이외에 원심과 비교하여 이 법원에서 특별히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