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부산 수영구 B, 지하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부산남부경찰서장은 2017. 2. 9. 피고에게 ‘2017. 1. 28. 02:00경 이 사건 주점에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였다’고 통지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7. 5. 3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점에 관하여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7. 25.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기각재결을 받았다.

마. 그 후 피고는 원고가 위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원함에 따라 2017. 8. 11. 식품위생법 제82조에 따라 위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900만 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바. 그런데 원고가 위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도 그 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7. 9. 15. 위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5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1, 2,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7. 1. 28.이 설날이어서 이 사건 주점 영업을 하지 않았는데, 이 사건 주점의 주방 종업원인 D이 이 사건 주점에서 친구들과 놀던 중, 이 사건 주점에 들어온 E 등의 요구로 주류를 판매하였고, 그 후 불상의 여자가 들어와 이 사건 주점에서 일을 해 보고 싶다고 하였으나 주인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하였으나, 위 불상의 여자가 임의로 E과 합석하여 술을 마셨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나 이 사건 주점의 종업원인 D이 불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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