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빙성이 의심되는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저는 J 역에서 지하철 9호 선 급행열차에 탑승하였는데, K 역 쯤부터 누군가가 제 엉덩이 부위에 손바닥을 밀착시킨 것처럼 접촉하였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 직장 동료랑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 엉덩이 부위에 손을 갖다 대 었는데 피고인의 손이 잡혔다.

제가 피고인에게 뭐하시는 것이냐고 말하였더니 피고인이 저에게 ‘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였다.

저는 화가 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피고인의 인상 착의 등을 보내

112에 신고 하였고, 경찰이 올 때까지 피고인이 지하철에서 내리는 것 등을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을 주시하고 있었다.

L 역에서 경찰을 만나기 위해 내리려고 피고인을 찾았는데, 피고인이 안경이랑 재킷을 벗고 사람들 틈에 숨어 있었고, 경찰에게 피고인의 위치를 알려주어 경찰이 피고인을 체포하였다.

” 라는 취지로 전반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 부터 추행을 당한 경위나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으며, 그 상황 설명에도 합리성이 있는 점, ③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 수사보고 (112 사건처리 표 첨부)’, ‘ 수사보고( 체포 경찰관 진술 청취 보고)’ 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