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동기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원심 공동피고인 C의 부탁을 받고 그를 위해 범행에 이르게 됨), 피고인의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은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등 구체적 범행내용,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이 사건에 관한 법정형(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00,000원 이하의 벌금)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