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6. 12. 13.경 거제시 B에서, 피해자 C에게 “급하게 사용할 곳이 있으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3개월 안에 빌린 금액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액의 사채가 있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3개월 안에 피해자에게 변제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 및 수법, 편취액,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