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피고는 2011. 6. 13. 원고 또는 B(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에게 의정부시 C상가 서부 가열 210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대한 점용권을 1억 원에 양도하였다

(이하 위 점용권 양도계약을 ‘이 사건 점용권 양도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점용권 양도계약의 체결 주체는 B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점용권 양도계약서상 양수인이 B인 사실, ② B이 2012. 7.경 피고에 대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점용권 양도대금의 반환을 구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 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①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점용계약서상 양수인은 원고인 사실, ② B과 원고는 부부인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점용권 양도계약의 체결 주체는 원고 등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

등은 2011. 7. 5.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점용권 양도대금 1억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점용권의 점용기간은 1996. 5. 6.부터 2016. 5. 5.까지 20년간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점용권 양도계약의 취소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점용권 양도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원고 등에게 ①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점용권의 점용기간의 종기가 2016. 5. 5.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②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1,000만 원 및 차임 월 90만 원의 조건으로 임대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으나 위 설명은 거짓이었는바, 원고 등은 피고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아 피고와 이 사건 점용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