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07. 11.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동종 범행 전력이 5회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0. 15. 21:30경 구미시 사곡동에 있는 동막골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사곡동 보성1차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횟수 및 처벌시점, 판시 범행 당시 언행 및 보행 상태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고, 범행도중 야기한 사고는 없으며, 홀아비로서 곤궁한 형편에 아들을 부양중인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