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비록 편취액수가 그리 많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수차례의 동종 사기죄로 인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전과가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참작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 사건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