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가.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압류표시를 제거한 물품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압류표시가 부착된 물품 중 일부에 대하여 압류표시를 제거하고 이를 다른 장소에 이전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국가기능으로서 강제처분의 표시기능을 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