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여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야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추행 및 폭행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약 20여년 이전의 실형 전과 이후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