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4.21 2016가단41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1. 30.부터 2016. 2. 2.까지는 연 5%의, 2016. 2.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1. 30.부터 2016. 2. 2.까지는 연 5%의, 2016. 2. 3...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