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피고인은 2009. 8.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44조 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6. 04:51경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동구 성수동 상호불상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C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 1호, 44조 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사회봉사명령 등 형법 62조의2 양형 이유 수치가 높고 접촉 사고까지 낸 점에서 만취 상태이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점, 동종 전력 등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