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

가. 피고인 A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물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가 환부되어 그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롯데 백화점 지하에 있는 검품 장에서 시가 합계 5,588만 원 상당의 의류를 절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 수법, 절취 가액 등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백화점 절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데 다가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고(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인정된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은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물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가 환부되어 그...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