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06.14 2012나1375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4 내지 18호증, 갑 제21 내지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R의 증언, 이 법원의 삼성전자 주식회사, 북서울농업협동조합장에 대한 각 문서제출명령 회신결과를 각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